금지행위 및 시설물종류<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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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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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근거법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절대구역, 상대구역), 유치원 대학(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금지시설업종별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비 고
법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배출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악취방지법 제7조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9호(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7), 8), 9) / 나목7)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 도시가스법 제2조제1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총포도검화약류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담배사업법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제7,제8호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대학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제9조제항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금지규정 적용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라목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28호	<삭제>	―	―	―	―
	제29호	사고대비물질취급 사업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사업장)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