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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0-15 19:18:26 작성자 최민서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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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학교 밖 아동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05.01~13.12'월생)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05.01~13.12'월생)의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계좌 소지자에 한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외국인 학교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2.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020. 10. 8.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3. 신청기간: 2020. 10. 19.(월) ~ 10. 23.(금)

  - 업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4. 접수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성남교육지원청 지하 1층

  - 학교 또는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5. 지급방법: 현금(계좌) 지급


6. 지 급 액

  - 초등학생 연령('08.01.~13.12.'월생): 1인당 20만 원

  - 중학생 연령('05.01.~07.12.'월생): 1인당 15만 원


7. 제출서류

  가.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한글, 영문 둘 중 선택) [붙임1]

    - 여권(보호자, 아동 모두 있어야 함)

    -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서류상에 보호자, 아동 둘 다 있어야 함)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재학증명서

    -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나.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한글, 영문 둘 중 선택) [붙임1]

    - 여권(보호자, 아동 모두 있어야 함)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보호자, 아동)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보호자, 아동)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출생신고서(증명서)

    - 재학증명서

    -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다. 보호자가 한국인이고, 아동은 외국인일 경우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한글, 영문 둘 중 선택) [붙임1]

    - 여권(보호자, 아동 모두 있어야 함)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아동 외국인등록증

    - 아동 외국인사실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재학증명서

    -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라. 보호자가 한국인이고, 아동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한글, 영문 둘 중 선택) [붙임1]

    - 여권(보호자, 아동 모두 있어야 함)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아동)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아동) [3개월 이내 발급 서류(2020. 10. 19.기준)]

    - 재학증명서

    -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마.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 미인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직원은 학부모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대리 접수 적극 협조

    * 대리신청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 서명 기재

    * 그 외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아동의 보호자 >

 ◈ 아동수당법 제2조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자, 후견인 등]

- 친권자: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등)

- 그밖의 사람: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8. 지급시기: 2020. 10. 29.(목) ~ 10. 30.(금)


9. 문의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처(☎031-784-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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