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행복한 성남 교육 SEONGNAM OFFLCE OF EDUCATION


HOME >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2015.12.31. 교육규칙 제 763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규64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의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1.11.18. 규645>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차.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카.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소속 기관에서 지도·감독받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법령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규64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일 경우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소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10.>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및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친족(「민법」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4.11.10.>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2014.11.10.>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장 내 인연 관계)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4.11.10.><개정 2015.12.31>
    •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4.11.10.> <개정 2015.12.31.>
    •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12.31>
    • 8.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12.31>
    • 9.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12.31>
    • 10. 그 밖에 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5.12.31.>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 친족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31>

제12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이 주관하는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
  • ②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신분보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0.]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14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 <개정 2015.12.31>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 <개정 2015.12.31>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제15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서"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①공무원 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0.>
  • ②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은 능동적 부패행위로 보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심사회의·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고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16, 2015.12.31>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0.16.>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제3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에서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교육감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13.10.1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제5호서식을 붙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 동안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6장 보 칙

제24조(교육)

  •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2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 교육이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본청에는 제1부교육감 소속의 감사관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총무과장을, 직속기관에는 총무(서무)부(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경영지원과장을, 공립의 각급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0.9.1. 규601, 2012.1.2. 규653, 2013.10.16>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