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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및 벌칙

이의신청 절차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복지법무과, TEL: 031-249-0692)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은?

근거법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및 제19조
  • "학교보건법" 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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