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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근거법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 × ×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9호(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7), 8), 9) / 나목7)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 도시가스법 제2조제1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총포도검화약류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담배사업법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제7,제8호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제9조제항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라목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28호 만화대여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취급 사업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사업장)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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