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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근거법조: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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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X X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호제한상영관XXX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5호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XXXX「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폐기물수집장소XX「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사업장 규모 고려
제7호폐기물/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XXXX「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제8호가축사체/가죽가공처리시설XXXX「가축전염병예방법」,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호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XXXX「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호전염병요양소/진료소XX「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호가축시장XXXX「축산법」
제12호유흥주점/단란주점XX「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호호텔/여관/여인숙XX「공중위생관리법」
제14호당구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헌재결정(1997.03.27)반영
제15호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XX「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7호
제17호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X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1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XX「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호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XXXX「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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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만화가게X--「청소년보호법」
제3호무도학원/무도장X--「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제4호노래연습장업 시설X--「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5호담배자동판매기X--「담배사업법」
제6호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X--「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범례 X: 절대금지시설,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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