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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근거법조: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7) 대학
    8) 산업대학
    9)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1) 방송ㆍ통신대학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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